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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6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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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대전시청에서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사업을 제안토록 제3차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 예산 편성시 시범도입을 거쳐 2019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이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다.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국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국민들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와 사업제안 방식을 설명하고 설명회 현장에서 사업제안을 접수받아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여성,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년 관련 시민단체, 혁신성장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제단체와 관계 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3월 15일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통 후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뿐 아니라 노인과 출산, 육아,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5일 기준으로 총 330개의 참신한 예산 사업 아이디어가 접수 됐다.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과 저출산, 아동보육, 노인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설명회를 주재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지역별로 개최되는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를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민참여예산이 예산 신문고의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설명회의 대미를 장식할 제4차 설명회는 10일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와 e메일, 우편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예산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격성 점검과 숙성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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